2014년 4월에는 브라질에서 아주 긴 이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논의하는 글로벌 이해관계자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는 열리기 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세계 인터넷의 이정표가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 거버넌스입니다. 그렇다면 거버넌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버넌스는 행정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부를 뜻하는 거버먼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거버넌스는 정부 외에 기업이나 시민사회도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주소자원 문제, 망중립성 문제 등을 이용자와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뜻은 이와 같지만 운영방식을 두고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행정용어 거버넌스에서 중심은 정부입니다만, 그렇다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이 역할을 과연 누가 맡을 것인지가 화두인데요. 브라질 회의는 이 얘기를 터놓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이 회의가 전세계 관심을 끌고 있는 까닭입니다.



2013년 10월, 브라질 회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기구가 브라질 정부에 제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회의와 관련된 사건이 두 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틀을 세우고자 제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루과이에서 열린 국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인터넷의 흐름을 주도해 온 온갖 단체가 참석했는데요. ICANN, 인터넷아키텍처위원회, 대륙별IP주소관리기구, 웹컨소시엄, 인터넷협회 등은 이 회의에서 ICANN이 세계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까지 ICANN은 세계화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는 세계 인터넷 주소를 맨 꼭대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naver.com을 입력한다면, 정확하게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ICANN이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만약 naver.com을 입력했을 때 웹브라우저에서 엉뚱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ICANN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미국에 있는 재단입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구인데요. 즉, 세계 인터넷의 주소를 관리하는 곳이 미국 정부의 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가 출범한 이후, 이 시스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인구가 증가하고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면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에 대한 불만이 대두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불만의 목소리를 가장 높게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세계 인터넷이 미국의 중심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인터넷 거버넌스의 틀을 논의하자고 유엔 총회에 제안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논의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루과이의 여러 인터넷 관련 단체들도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다양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을 미국 정부의 투자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의견은 ICANN이 미국 정부의 손아귀에 있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뒤늦게 인터넷을 받아들인 곳이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아프리카와 같은 비영어권 국가들인데요. 미국 등지에서 난파되고 있는 서구 세계에서 그들은 뒤쳐져 기술과 서비스를 받아들이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이들의 볼멘소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논의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2005년에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당시 유엔이 주관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 앞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의 역할을 뒤집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인터넷 주소자원을 미국 손에서 빼내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자 미국 상무부는 회의가 열리기 전 때가 되면 인터넷 통제권을 넘겨주겠다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05년 시도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세계 인터넷 주소자원은 여전히 ICANN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때의 시도가 아예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 WSIS 이후 유엔은 2006년부터 매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꼭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는 회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정말 누구나인데요. 이 회의에는 정부, 기업, 시만단체 또는 인터넷 이용자 등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방식은 이후 인터넷 거버넌의 조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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