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ERA2014.03.28 18:23

 

Canon | Canon EOS 5D Mark II | Pattern | 1/400sec | F/1.8 | +0.33 EV | 50.0mm | ISO-100 | Off Compulsory

 

 

얼마 전 화제가 되었었고 저도 포스팅을 한 바 있는 솔섬 관련 대한항공과 마이클 케나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대한항공이 승소했으며 케나가 졌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이 어떻게 개인것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송의 핵심은

그런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케나도 솔섬이 자기것이라는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소송을 제기한 케나의 주장중 핵심은 이런겁니다.


"그 솔섬에 대해 내가 찍은 이러이러한 사진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암만봐도 내 사진과 너무 흡사하다.

대한항공은 예전 나와 전시회도 같이 진행한 적도 있어 분명히 내 사진의 존재를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적절한 댓가를 지불하고 내 사진을 사용하는 대신, 내 사진과 매우 흡사한 아마추어의 사진을 가져다가

광고에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 사진과 내 이름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올바른 사진문화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나는 이 문제를 법에 묻고자 한다.

단, 모든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일부 사람들은 내 뜻이 다른 어떤 작가도 거기서 (솔섬)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대한항공에서 사용한 사진은 정말 멋지고,

그 사진을 촬영한 아마추어 사진가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솔섬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를 원한다."

 

 

Pine Trees, Study 1, Wolcheon, Gangwando, South Korea, 2007 이 사진의 저작권은 상기 인물과 공갤러리에 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사실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뭐 이러한 것도 문맥그대로 다 믿을수는 없는 노릇이죠.

실제로 케나는 이 소송을 제시하면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했고 소송과 관련된 뉴스의 유명세를 타는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이기던 지던 본전은 찾았을 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몇달간에 걸친 법정에서의 논의가 끝나고 3월 27일 그 결과가 발표났습니다만

누가 이기고 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졌는가"입니다.


앞으로 누가 제 2의 케나가 되고 누가 제 2의 대한항공이 될지 미리 알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자 합니다.

 

김성필(헤르메스) 이 사진의 저작권은 상기 인물과 대한항공에 있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사실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원고(케나)는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앵글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핵심이고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사진저작물의 모든 구성요소

즉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표현 중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 등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하여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늦겨울 저녁무렵에,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한여름 새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좌측 수평선 부근이 가장 밝은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의 우측 수평선 부근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의 방향이 다르고 달리 두 저자가물에 있어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위와 같은 촬영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한 점.


 ⑦ 그 밖에 카메라 셔터의 속도,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

유사점을 내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상이 판결문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제 독해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 생각을 밝히자면,

첫째. 자연경관과 풍경을 담은 비슷한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점.

둘째. 그것을 인정할 경우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자의 권리보다 이로 인해 침해받는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점.

셋째. 포맷(화면비), 구도, 빛의 방향, 계절, 노출, 색등이 다르면 다른 사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것이 판사님이 이 판결을 내리며 하신 생각의 요체라 보여집니다.


케나의 사진을 복사해서 썼다면 모를까, 아예 케나 옆에서 케나랑 거의 똑같이 찍고

구도, 노출, 색 조금 바꿔서 쓴다면 (혹은 아예 바꾸지 않아도 거의 무방...)

그걸 케나 사진 대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OK라는 의미를 이 판결은 지닙니다.


사실 3,4,5,6,7은 사족이고 1,2가 핵심이죠.

 

이 판결은 다른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입니다.

특히나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최신 판례로서 앞으로 사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먼저 좋은 점은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았다는 점입니다.

설령 여러분 이전에 그 어떤 대가가 그 얼마나 멋있는 사진을 그 어떤 곳에 가서 담아와

전시회를 하고 광고에 쓰고 책을 내고 했던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대가의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얼마든지 찍고 얼마든지 다양한 용도로(상업적 용도를 포함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은, 여러분이 설령 어떠한 새로운 전인미답의 자연경관이나 풍경을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사진을 찍어와 여러분의 사진 대신 헐값에 판다 할지라도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예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없었죠 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 댓가로

진짜 창조적인 그 어떤 것을 최초로 시도해보고 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사람들이 흉내내면 흉내낼수록 오리지널의 가치가 반대로 더욱 올라갈 소지도 있고요.

 

좋건 싫건간에 법은 법이고, 판결은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예요. 다수의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을 뽑아 그 대리인들의 합의로 제작된 법을 지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국가이기 때문에....만약 이 법이 마음에 안든다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입법기구인 국회에 들어가 관련된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투표를 잘하고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을만한 다수의 인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법을 개정, 변경한 연후에야 비로서 그것이 국민 모두가 지킬 규칙으로서 자리잡을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길고 요원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될지 안될지조차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당장 국K1 파이터들중에 이런데 관심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이며,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걸 공약같은걸로 내세울 사람도 그거 기억하고 뽑아줄 사람도 사실상 없을거라고 봐야 할겁니다.


따라서 한동안, 혹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이 판결은 사진의 저작권과 관련된 판례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이 판결이 부조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개 아마추어 취미 사진사에 불과한 제가 할수있는 저항은

"남들이 남의 풍경사진 실컷 흉내내건 말건, 나는 only one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남의 흉내를 내지 않는 것을 긍지로 삼는 아마추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었지만

이제 그 많은 논의가 무색케 되었으니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은 참 환영할만한 판결이겠지만요.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비춰 부끄러움 없는, 도덕과 예의를 지키며 저만의 길을 가고자 노력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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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럴그래퍼 선배/마루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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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이 환영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기업도 저작권이 지켜지는게 고유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대한항공이 저 사진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케나가 그랬듯 대한항공 역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없겠죠.
    그건 그 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말이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짝 비켜가서 그걸 광고나 인쇄물, 웹사이트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죠.
    저작권이란 지켜줄 때 그 의미가 크겠죠.
    대한항공의 저작권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결과(뭐 자신이 만든 자충수겠지만...)
    풍경작가님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2014.03.28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뭐, 안하는 게 이기는 거란 이상한 결론을 생각하는 짐순이라..
    바둑을 안하니 이창호 9단도 짐순이를 이길 수 없고,
    노래를 안하니 그 어느 가수도 짐순이를 능가할 수 없고.. 탕!

    대한항공이 이번엔 이겼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욕먹을 꺼리를 만들어냈네요.

    2014.03.28 2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느낌이 많이 다르던데, 이해하기 여전히 힘이...

    2014.03.29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랑이

    전 사실 공근혜갤러리와 마이클케냐의 노이즈마케팅쪽으로 더 생각이 들어요.
    전시회를 개최한 시기나, 우연인지 전시회 이전에 솔섬공방이야기가 나와서 시끌하다가 전시회 이후 기간에는 솔섬공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지 궁금해서 찾아보고했는데 찾기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과 작품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저작권 침해라고하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면 다수가 마이클케냐의 이름과 작품을 모른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지.
    주위에도 확인을해봤고, 사진을 취미로 가지기 전의 저도 마찬가지였으니
    오히려 이번 기회로 이름과 작품이 일반인에게 더 알려진 대중성을 획득한 것이 아닐지... 수 많은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사진을 취미로 안가지고 있는 일반 지인들이 전시회 관련 문의도하고, 논란의 대상을 직접 보고 싶다고 언급할 정도였으니..

    대한항공도 기존 사진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을 듯한데, 동일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했으니 해당 사진으로 광고까지 만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논외의 부분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사진작가의 눈이 아닌 일반인이 봤을때 저 두장의 사진을 어떻게 느낄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마이클케냐 이전에 찍은 솔섬 사진과 마이클케냐의 솔섬 사진은 어떻게 느낄지 등

    이 하나의 재판이 사진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2014.03.2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양군

    전 당연히 나와야할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루토스 님이 말씀하신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표현방식'이라는 아이디어만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작권을 가진 자가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겠죠.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창작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진 초보로서 여러 사진책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사진을 배우는 방법 중 하나는 잘 찍은 작품을 따라서 찍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진을 흉내내면서 내것으로 만들어 가는게 사진인데, 이걸 저작권으로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좋은 사진 작가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초보 사진작가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유명 작가들이 새로운 표현기법의 저작권들을 다 독점하고 있을테니까요.ㅎ

    2014.03.31 0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은 상업적 용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사진을 모방해서 연습하는건 좋은데 이걸 상업적으로 쓸때 어떠냐 하는 문제일듯합니다. 저작권의 인정이라는게 저작자의 권리 인정이고 쉽게 말해 저작자가 이걸로 돈을벌어서 살수있게 해주자. 라는건데 내가 유명작품 모방한 사진 혼자 보려고 집에 걸어둔다고 저작권자가 돈을 못버는건 아니잖아요. 초보 사진가들도 연습은 자유롭게 하되 사진으로 돈을 벌고싶다면 자신만의 사진으로 돈을 벌어라 라는 것이니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이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못배울일은 없을듯합니다

      2014.03.31 01:2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래서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법은 더 우선시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진짜 새로운 그 무엇"에 도전하고자 하던 사진사들의 의욕은 상실될겁니다. 최초라는 오리지널리티를 법이 보호해주지 않을테니까요.

      2014.03.31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 네. 상업적 용도일때를 말하는거죠.
      아마추어가 연습이나 자기 혼자 혹은 주변사람들과 같이 보기위해 대가의 사진 흉내내고 하는건 여태까지그래와꼬아프로도그러뜨시 계속 허용됩니다.

      2014.03.31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역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
    이해가 아예 안가는 판결은 아닌데 뒷맛이 영...
    씁쓸하네여.

    2014.03.31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군

    만약 저작권을 인정해서 케나가 승소했다면, 오히려 기업에 환영받는 판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번 판결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돈 많은)기업이 저작권을 사들이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고, 이를 이용해 횡포를 부릴 수 있겠지요.

    2014.03.31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럴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마추어 취미사진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기때문에 그 아마추어들이 게티이미지 같은 스탁마켓을 통해 이미지를 판매해왔죠. 저작권이 보호될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 아마추어들의 희망이 무너진게 더 클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숫자에는 이길 수 없기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풍경을 돈주고 저작권 다 확보해놓는다는것도 탁상공론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일테고 말입니다.

      2014.03.31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8. 양군

    위 솔섬 사례에서는 같은 사진이 아니어도 사진의 구도나 연출 등만으로 비슷하다는 판단에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굳이 어마어마한 풍경 사진의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죠. 비슷하기만 하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지키려는 저작권은 그 사진 자체의 이용이지, 구도나 기법 등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진작가의 사진작품 속에는 구도나 기법 등이 비슷한 사진들의 수는 훨씬 어마어마할텐데요. 사진자체라면 그 모두 자신이 찍은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진기법이라면 어느 누가 저작권을 갖게 되면 다른 작품들은 전부 모조품이 되버리는 겁니다.
    만약 대한항공에서 케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썼다면 당연히 패소겠지요. 단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거지요.

    2014.03.31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판결의 내용을 곰씹어보면, 자연풍경에 대해서는 아예 저작권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그 무엇이 사진에 담겨져 있지 않는 한은 풍경자연은 아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최대한 흉내내고 카피해서 써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내용이 판결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 그 미묘한 균형중 지나치게 자유쪽으로 간게 아닌가 하는게 저의 걱정입니다.

      2014.03.31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얼큰

    이번 판결 환영합니다.
    색을 넣은것만으로도 다른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친 자유라뇨. 당연한 자유라 보여지고, 그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막말로 사진으로 상업적 이익을 보는 작가가, 해당 사물 주인에게 로열티를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대상자들에게 다 돈을 주던가. 아님 남들이 다 찍을수 있는거라 받아들여야죠.
    완전히 다른 사진이 구도가 같다고 막혀야 한다는 입장이신 분들이 많은데, 구도만으로 모든걸 막는게 웃긴일입니다.

    2014.04.01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음...그러니까 본인께서 찍고 발표하신 여태까지 누구도 찍은 적 없는 멋진 사진이 있을 때,
      기업이 사진의 주인에게 비싼돈 내기는 커녕
      일언 반구도 없이 싸구려 아마추어 시켜 비슷한거 색만 좀 다르고 구도만 좀 다르게 저렴하게 찍어 광고에 써먹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게 불만인거지 뭐 다른게 불만인건 아닙니다.

      2014.04.01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홍타늼

    오랜만에 다시 찾아 뵙습니다. 역시나 판결결과 기사를 보고 여기에 또 성지순례가 벌어지겠구나 했는데 역시네요 ㅋㅋㅋ
    사실 저도 감히 취미로 사진을 한다고 말하는 왕초보 카메라 보유자 입니다. ㅎㅎ 사진가라고 하기엔 어불성설 ㅎㅎ
    그런 저도 케나 사건을 보도에서 접하고 케나라는 사람이 있고 유명하다고 하며 솔섬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곳을 담은 사진이 유명하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솔섬이 있는 삼척시는 제 고향 강릉 옆이고 알고보니 얼마전에도 근처를 다녀온 곳이더군요. 이 정도인데 위에서 누가 말씀하셨듯 '굉장히 유명한' 이란 이유는 그닥 공감이 안되는게 사실이구요.
    이 판결 아니 그 이전에 이 소송의 시작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 현재 미래에 두루걸쳐 양면적 영향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정말 모호하게 이러기도 하면서 저러기도 한.
    그래서 이 게시물에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여럿 달리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판결의 가장 값진 결과는 저작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획득했다거나 풍경의 저작권이 더 모호해 졌다라는 결과를 얻은게 아니라
    다들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거리사진에 대한 내용을 다뤘듯 인지도 못했던 사실에 대해 모두가 이러 저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네요. 적어도 이번같은 일이 공공연히 다시 벌어질지가... 대놓고 욕먹고 작가인생 자르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를.. ㅋㅋ
    오리지널 작가가 처음 그 사진을 담을 때 들였던 노력 만큼은 아니겠지만 모방사진을 담은 모방작가도 오리지널을 연구하고 찾아가고 찍고 보정하고 최대한 욕을 덜 먹기위해 고심하는 노력을 했으니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분도 너무 억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케나처럼 반사이익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ㅋㅋㅋ
    사진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딜 가서 어떻게 사진을 담든 최근 새로 만들어진 배경이 아니라면 저 자체도 '내가 처음이다' 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동네 주민이 케나 훨씬 이전에 마실 나왔다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저 모습을 찍어 갔을지도. ㅎㅎㅎㅎ
    좋은 포스팅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014.04.02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쏘렌티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소비자로 갈수록 이번 판결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컨텐츠를 많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산보다 소비를 하는 쪽에서는 저작권 보다는 자유를 주장하는 비율이 높을듯합니다.
    인물사진 초상권은 거기에 '나'를 대입시킬수 있는데 풍경의 경우 내가 들어가지 않는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한다는...

    2014.04.02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도 서슴치 않던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2014.04.04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디자이너뱅

    사진이 다른 미술분야보다 저작권에 불리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저작권에대한 현실인거에요. 순수 회화분야는 저도 몸담고 있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디자인분야에서만큼은 딱 이만큼이에요. 현실이... 중소기업, 혹은 1인기업으로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이 나온다고 한들

    돈많은자가 더 싼 가격으로 대량제작해서 풀어버리면 원작자가 죽어나는.. 소송을 건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걸릴뿐더러

    후발주자는 소송과 동시에 제품제작은 멈추고 제고떨이만해도 남아나는... 디자인등록을 한다고 해도 볼트가 연결되는부분이라던지

    아주 조금만 모양을 바꾸어버리면 또 유사로 디자인등록이 되는... 그런곳에 우리는 살고있어요.

    절대 사진분야가 다른미술분야에 비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정도뿐인거에요

    2014.04.15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