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ERA2014.03.14 08:44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 일개 아마추어 입만 놀리는 오럴그래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사진을 도용당한 경험은 수차례 당해보았습니다.


신문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웹하드업체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해외 친목 카페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쇼핑몰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정말 가지가지 당했죠.

사진말고 글까지 포함하면 ...도용 및 불펌당한 수를 세는것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사진과 글을 출처와 저자 명시 없이 퍼다가

자신이 쓴것처럼 하고 있고 그게 다시 재차 펌당하다보니 이젠 파악도 안되요...

사실 뭐 상업적 이용하시는거 말고는 CCL라이센스에 의거하여 퍼가시는거 어느정도 허용은 하고 있으니 별말 안하겠는데

문제는 제 사진가지고 장사하고 이러는 경우죠. -_-;

 

어쨌거나 도용당한건 당한거고

억울하고 분통은 터지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모저모 철두철미하게 알아보았었습니다.(....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아시...)

 

그래서 얻은 결과가...


첫째, 사건을 접수해 주어야 할 경찰이 저작권을 잘 모르며

사건을 배정받는 검사도 저작권을 잘 모릅니다. 이런 젠장. (......)


어느정도로 모르냐면...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 그린 그림, 쓴 모든 글이

기본적으로 저작물로 분류되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모방하기 힘든 창조성이 없으면 저작권이 인정이 안된다는 등의 뻘소리를 합니다.

저 xx가 내걸고 지가 찍은 척 하는 저사진이 바로 내 사진이라고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이딴소리를 해요 실제로..


솔섬사건을 예로 들어본다면,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찍은게 논란이 되는겁니다만....

만약,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변명의 여지도 없겠죠? 케나사건이 그렇게 화제가 될 일 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무단 도용을 그렇게 했어도 ...아마추어의 사진은

독창성이 어쩌고 하며 저작물로 인정이 안될테니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_-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남이 힘들게 찍은 사진 가져다 날로 먹으며 장사를 하거나

사진공모전에 남의 사진 몰래 내어도 그게 뭐 어쨌다는거냐 하기 쉽다는 거죠.

 


이거 아마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몇몇 분들도 똑같이 당해보셨을겁니다.

 

둘째, 어찌어찌 이들에게 진짜 저작권을 가르쳐주고 납득을 시켜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난관은 첩첩산중이예요.


먼저, 형사고발의 경우 ...이건 상대가 죄를 지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설령 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벌금을 가져가지, 그 벌금 받아서 저희 주지 않습니다.(....)


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가 우리 사진을 도용해서 얻은 이득을

우리에게 배상토록 길고 지루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형사고발에서 승소를 먼저 해야겠죠)

 

그 댓가가 뭐냐면....보통 사진 1장에 10만원입니다.

 

사진 도용 당해서 이 기나긴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 도용당한거면 10만원땡, 2장도용당했으면 20만원땡이란 소리죠.


이보다 더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상대가 그 사진을 도용해서 얻었을 이득을

산출해 내야 하는데...쇼핑몰이나 신문같은 경우 그 사진 한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글, 디자인, 플랫폼, 인쇄, 인건비등등 수많은 요인이 들어가는데

도용한 사진이 거기에 몇%를 기여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해 낼 방법이나 법적 근거 자체가 없고

또 상대는 사진이 차지한 비율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부분을 최대한으로 부풀릴것이기때문에

그냥 일반적 사진의 거래단가 -_-;; 같은거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기때문에

솔찬히 쉽지 않을겁니다. 정신적 고통같은거도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들고 가지 않는 한 보상못받고요.


이 인터넷 시대에는 도용을 안당하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도용당한걸 보상받고 배상받는건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우니 분통터질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케나가 무조건 이번 판결에서 승소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저 사건은 단순히 솔섬 내가 찍었으니 니들은 찍지마 라는 사건이 아니예요.

그건 대한항공이 사람들 속이고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언론에 왜곡시켜 내보낸 보도자료에 속는겁니다.

 

비슷하게 찍은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을 적용하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의 보호를 받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네 아마추어 사진사들의 사진 역시도 직접적으로 카피&페이스트 한 경우에는 이거 저거 안따지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의의 망치가 내려질테니까 말입니다.

 

 


자기 사진이 도용당하고 있는지 간단히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은

http://ran.innori.com/635


를 참조하시고


제가 알아본 것중 사진사가 정말 끝까지 가서 승소해 배상금 받아낸 극히 드문 판례에 대해서는

http://infolaw.egloos.com/viewer/415557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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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럴그래퍼 선배/마루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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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짐순이도 만들던 자료 이름만 지워지고 도용당한 이후
    자료 만들어 공개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더군요.
    지금도 뭔가 쓸 떄마다 그때의 트리우마가..(그렇다고 글 안쓰는 변명이 될듯 싶으냐!!!)

    뭐 대학생들이 펌질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날 겁니다.
    이런저런 교재쪽으로 가면 그야말로 짜집기의 향연이고요.

    그런대 대다수가 CCL을 펌질 가능으로 인식하더군요.
    그래서 짐순이는 그거 안씁니다만..

    2014.03.14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4.03.14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그 솔섬 사진 관련건에 대해서 저도 여러방면의 이야기를 좀 보고 생각해본 후 받은 느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쪽의 사람들이 나름 진지하게... 때로는 정말 수준 이하의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바로... 최초 문제를 야기해낸 당사자라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점이
    참 인상깊었습니다.

    즉... 솔섬 사진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사진 찍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솔직히 기본 에티켓...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 생각의 차이로 서로 반목이 생기고 의견이 나오고 뭐 기타 등등등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가 된 그 사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더군요.

    당시 솔섬 사진 건도 그렇고 가끔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딱 하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일반 국민이란 그야말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존재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지는 꽤 되었습니다만 막상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리다...라는 주변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들어볼때마다 씁쓸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더군요.

    2014.03.1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진 메타데이터를 들이밀어도 저딴 소리를 할까요?
    답답하네요.

    2014.03.14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로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찍은 사진이니 당연히 내 저작물이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법리/실무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저작권법을 모른다 하셨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겁니다..;

    2014.03.14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법무쪽 일 하시는 분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독창성 인정 못받은 사진은 도용당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도용하는 사람들은 마구마구 이득을 취해도 된다는소린데
      그게 말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가요...

      2014.03.14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작권법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2014.03.14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BAKO

    본문과 상관없이...
    오늘 따님 사진이 너무 예뻐요 ^0^

    2014.03.14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찍지 못하신다니요... 오늘 짤방 사진 너무 부럽네요.^^

    제 경우에는 언젠가 누가 제 블로그 사진 한장 쓰고 싶다고 메일 보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잘 찍지도 못하는 제 사진을 쓰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맙드라구요. ㅎㅎㅎ

    소프트웨어에도 카피라이트에 반대한 카피레프트가 있듯, 수익을 원하지 않는 아마추어 사진사라면 마음껏 쓰게 내버려둬두 상관없지 않을까요? 전문 프로사진사라면 수익이 되는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지는 않겠죠.

    2014.03.15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요 며칠간 블로그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아빠 진사로 최근 플레쉬를 사서 고생하다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 경우 공부하는 사람, 사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글들을 읽어보면,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도 많이 상통하네요. 이 곳을 보면서, 애들 사진 찍은 것에 스토리를 적어 많이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 저나 플레쉬는 즐거우면서 고통이네요.

    2014.03.16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http://www.slrclub.com/bbs/vx2.php?id=canon_d30_forum&divpage=768&no=4128098

    외한은행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도용했다더군요. 잊을만하면 도용사건이 하나씩 터지는 것 같네요.;;

    2014.03.19 0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양군

    위에서 공감하면서 읽다가 아랫부분에서 배상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마무리되니 좀 아쉽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진을 도용당하는 것이니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해요.
    설마, 개인적인 사진이라도 배상금이 높으면 도용당해도 괜찮다는 의도는 아니시겠지요?
    저는 일단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아예 올리지 않아요..
    배상금액 만족할 만큼 좋아진다면 일부러 도용하게끔 퍼뜨리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보편화가 안 되어있는 듯.. 배상금이 높아지길 바라기보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2014.03.25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실제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긴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상적이며 또한 정론이기는 한데
      애초에 이 인터넷 시대에 사진을 올리면 퍼가지 못하게 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보니
      기업, 법인이 개인사진을 퍼다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섬 사건의 여론 보면 아시겠지만...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려면 한참 걸릴듯합니다.....

      2014.03.2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12. 저도 사진도용을 7번 당해본 당사자로 님의
    맘 이해합니다. 일단 도용사건으로 언론에 기사제보를 하였고, 그중에 한겨레에서 기사를 써주더군요. 방송국에 연락했을때마다 나라에서 대형사건이 터지는 타이밍에 사진도용이 터진지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지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도용으로 3번의 사진도용 형사소송을 했었고, 두번은 약식기소로 30만원 벌금형이 나와서 님 말데로 나라에 돈이 귀속이 되었구요, 나머지 하나는 도용한 사람과 합의를하여 100만원을 받아냈어요.

    저도 경찰서에 원본사진과 메타정보를 들고 파출소에 차음갔을때는 님이 이야기한데로 그 사람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구요. 하지만 처음이 힘들지 두번째 세번째는 그냥 제가 부르는데로 술술 적더라구요^^ 파출소를 통해 좋은건 뭐냐면 제가 힘들이지 않고도 합의를 받을수가 있는데, 님이 프로서진가라면 적어도 50만원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고, 아니면 드럽지만 형사소송을 끝까지 하십시요. 님이 파출소 나가는일은 전혀없고 자기들 알아서 다 합니다. 드러워도 울 나라 사진저작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형사소송을 진행하십시요!!!

    2014.05.20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