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2010.0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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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1. 2009년 초에 다섯살난 딸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한 아빠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림.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동영상 삭제 요구.

3. 네이버, 아빠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해당동영상 삭제후 복원요구 무시.

4. 참여연대와 함께 아빠가 네이버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5. 저작권협회는 상업적 의도가 없다 해도 음원, 노래, 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주장.

6. 네이버는 그게 맞는거 같다며 저작권자 요청에 따른다고 성명.




7.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대중문화가 딸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비판적 의도가 있으므로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했다 볼수없다.

  - 아이가 노래부르는 장면은 15초 정도로 극히 짧으며 음정, 박자, 화음이 원곡과 상당히 다르다 (.....;;)


  - 따라서 아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은 아이에 의한 독자적 저작물로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아이와 아빠가 영리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닌다.

  - UCC형태의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경우 저작권법에 대한 침해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커지며

  - 이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유까지 제한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아빠와 아이가 이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상금을 지불하라.






모든 네티즌, 특히 아빠분들에게 도움될 내용이라 생각해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성장동영상같은거 만들고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으셨을듯....ㅋㅋㅋㅋ
Posted by 오럴그래퍼 선배/마루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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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법원이 참 애씁니다.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임에도...

    상식을 벗어난 세상에 살다보니, 상식을 지키는데 법원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2010.02.19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2. 환영할만한 판결이었죠...네이놈도 혼나봐야....

    2010.02.19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원서

    현명한 판결문이군요.

    2010.02.19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에 그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었는데 지혜로운 판결이 나와 다행이네요.

    2010.02.23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1심만 끝난 상태입니다. 음저협쪽에서는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했고 말입니다.
    트랙백 드립니다.

    2010.05.22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6. 환영할만한 판결이었죠...네이놈도 혼나봐야....

    2011.04.29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7. 궁금해서 여쭙니다.
    흔히 학원서 방송댄스배울때
    아이돌 음악틀고 배우자나요
    예뻐서 그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것도 저작권 걸리는지요?

    2017.02.11 16:19 [ ADDR : EDIT/ DEL : REPLY ]
    • 엄밀히 말하면, 학원등에서 트는것부터가 저작권 위반입니다. 올리는건 더 위반이고.....

      다만 그 저작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을뿐이죠 가수나 음반사가...

      2017.02.11 16:55 신고 [ ADDR : EDIT/ DEL ]